경제는 마음대로 되는 것이 아니다

 

경제는 마음대로 되는 것이 아니다

요즈음 실리콘밸리은행의 파산으로 전 세계가 난리이다. 아마 실상을 알면 더욱 놀라게 될 것이다. 실리콘밸리은행은 미국의 스타트업을 살린 은행이기 때문에 미국의 혁신을 이끌어낸 은행이기도 하다. 그런데 그런 은행이 파산했다는 것은 미국의 혁신이 멈춘다는 의미이다. 반도체니 전기차니 바테리니 갈길이 바쁜 미국이 그 출발선상에서 비틀거린다 할 수 있다. 나는 미국이 너무 과욕을 부려서 그런 결과가 나왔다 생각한다.

나는 이런 경제 위기의 출발선은 가까이는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출발했다고 본다. 우크라이나 전쟁은 단순한 지역적 대결의 성격이 아니다. 미국과 러시아의 패권싸움의 현장이다. 즉 군사적 패권의 대결이 오늘날의 경제 위기를 초래한 원인으로 본다.

지금의 세계 경제 현상을 생각해 보라. 러시아, 중공, 이란 등과 다른 세계 경제와의 디카플링을 미국은 주도하고 있다. 여기에 물론 나토도 동조하고 있다. 즉 과거의 전세계 시장을 전제로 하는 WTO체제에서의 균형이 새로운 두개의 체제의 디커플링으로 향하고 있다. 당연히 시장의 수요는 작아지고, 따라서 공급망의 제한이 오고 이는 물가를 상승시킨다. 에너지는 그중 제일 두드러진 품목일 뿐이다.

여기에 인플레이션을 잡으려고 금리를 올린다. 금리가 올라가니 자금시장의 하나인 주식시장이 흔들리고, 이에 따라 기업들은 높은 금리를 주며 자금조달에 나선다. 당연히 수지가 나빠진다. 그렇지 않아도 세계시장 규모가 적어도 30%이상이 줄어 든 상황에서 더욱 수지가 나빠진다. 이는 결국 은행의 예금 규모를 줄이고, 은행은 유동성의 축소를 이겨내기 위해, 금리인상으로 가격이 떨어진 국채를 팔게 된다. 즉 투자부문의 수익이 더 떨어진다. 투자은행에 맡기는 투자자들은 따라서 그 규모를 줄인다. 결국 투자환경은 더욱더 나빠진다. 주식은 떨어지고, 주식시장은 더 위축되고, 자금융통의 비용은 더 올라간다. 이렇게 순환되는 악순환속에서 실리콘밸리은행 같은 파산이 생긴다.

세계경제를 주도하고 있는 것같은 미국은 내적으로는 많이 곪아 있다. 국가부채한도를 늘려야 지탱이 될 만큼 재정적자가 크다. 그리고 두 경제체계의 디카플링은 달라의 세계를 심각하게 위협한다. 달라의 신용이 흔들리면, 미국 재정적자를 메꾸어주는 국채는 더욱 수요가 줄어 든다. 높은 금리의 시장에서 국채를 사들이려면 미국은 화폐를 발행해야 한다. 달라가 풀리면 물가가 올라갈 수 있다. 물가를 잡기 위해 또 금리를 올린다. 즉 지금의 물가상승은 복합적인 요인, 즉 공급망 문제,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에너지 수급 교란 문제로 인한 높은 에너지가격 문제, 공급망문제로 인한 자원가격의 상승 등 여러 요인의 결과이다. 따라서 단순한 금리인상으로 잡을 수 있는 것이 아니다. 크게 경제가 침체해서 수요가 충분히 줄면 가능하다. 그러나 그런 가운데, 실리콘밸리은행 같은 파산이 있어야 하고, 주식시장이 침체되고, 투자환경이 나빠지고…등등의 부수적인 결과를 각오해야 한다. 어느 특정세력을 죽이려는 의도가 있다는 정치적인 해석은 그만두고라도 말이다. 여기에 미국의 딜레마가 있는 것이다. 저물어가는 미국의 모습을 본다.

미국이 이를 깨닫고 다시 경제를 일으키려면, 군사적 패권을 위한 전쟁과 세계시장의 패권을 독점하려는 욕심을 버려야 한다. 허약해진 몸으로 무리한 시도를 하는 것이다. 그러다가 자신의 몸이 먼저 절단날 수도 있다. 뒤늦게 깨달으면 말기 암환자가 된다.

경제는 살아 있는 것이다. 마음대로 휘둘러 이길 수 있는 현상이 아닌다. 결국 정치적 과도 행위가 경제를 망가뜨린다. 미국이 전쟁을 일으킨 후 항상 경제가 망가져 정권의 교체가 일어 났다. 그동안 공화당이 주로 전쟁을 일으켜 경제가 망가지면, 민주당 정부가 들어서 경제를 회복시켰다. 그런데 지금은 반대의 현상이다. 공화당으로 바뀌면 미국 경제가 살아 날까? 과거와 다른 대결의 시대에서 쉽지 않을 것이다. 미국은 이미 재정적자가 천문학적인 수치에 이른 허약한 초기 내지 중기 암환자이기 때문이다. 그것을 치료할 생각은 안하고, 계속 패권자의 지위를 누리려 한다. 점차 달라권이라는 보호막도 약해져 간다. 특히 두 세계로의 디커플링은 그 보호막을 매우 위협한다. 달라 이후 세계는 미국의 존재감이 없어지는 세계를 말한다. 그런 세계에서는 천문학적인 재정적자를 가진 국가는 파산한다. 그것이 경제의 원리이다. 이러한 경제 흐름을 막고자 폭력이란 수단을 쓴다면 또 한번 인류세계는 종말을 위협 받을 것이다. 우리의 후세들이 불쌍하다.